업무방해

사설구급차가 환자를 이송 중에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설구급차와 환자의 보호자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환자이송 후 사고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당장 사고처리를 하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합니다. 병원을 500m 앞두고 벌어진 접촉사고. 그리고 사고처리가 우선이라며 환자의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 환자는 결국 이송 5시간 만에 사망하였고,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협의만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세 가지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형법상 업무방해, 두 번째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방해혐의, 세 번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협의입니다. 이중 형법상 업무방해는 100%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로 가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