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

아이유 표절 허위고발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고발인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이유 표절 고발과 의문점2023년 5월 10일, A씨는 가수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위로 고발합니다. 내용은 아이유 노래 6곡(Boo, 가여워, 좋은 날, 분홍신, 삐삐, Celebrity)이 표절로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지는 친고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고발인 A씨는 원저작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친고죄에 귀속죄지 않는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제3자도 고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