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허위고발 사건, 3천만원 배상판결

 

아이유 표절 허위고발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고발인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이유 표절 고발과 의문점

2023년 5월 10일, A씨는 가수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위로 고발합니다. 내용은 아이유 노래 6곡(Boo, 가여워, 좋은 날, 분홍신, 삐삐, Celebrity)이 표절로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지는 친고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고발인 A씨는 원저작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친고죄에 귀속죄지 않는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제3자도 고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Celebrity 한 곡만이 아이유가 공동작곡한 곳이며, 나머지 5곳은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표절로 의심되는 곡의 작곡자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아이유를 고발한 것에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아이유 반격, 결과는 승소

여러 매체를 통해 표절에 대한 반박 입장문이 발표되었고, 이후 2023년 9월에는 해당 고발이 각하 결정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유 측은 10월에 고발인 A씨에 대해서 법적대응에 나섭니다. 그렇게 2024년 7월에 첫 재판이 열렸고, 고발인 A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A씨는 고소가 실패할 줄 알았을텐데, 왜 그랬을까요?